조정대상지역이란? 취득세 중과 기준과 주택 수별 세율 정리

최종 확인 2026-10-30

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「주택법」에 따라 지정한 곳입니다. 지정되면 취득세·양도소득세 중과, 대출 규제, 청약 요건 강화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.

취득세에서 달라지는 점

주택을 매매로 살 때 기본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~3%입니다. 그런데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(지방세법 제13조의2).

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.4%로 고정되고, 전용 85㎡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0.6%(8% 중과) 또는 1.0%(12% 중과) 붙습니다.

내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는 법

•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. 계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
• 판단 기준일은 보통 계약일(또는 잔금일)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지정·해제 시점 전후 계약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자주 하는 오해

• "2주택이면 무조건 8%":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도 기본세율(1~3%)입니다.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도 중과에서 빠집니다.
• "분양권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":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·입주권,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

바로 계산해 보기

출처

• 지방세법 제13조의2 (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)
• 국토교통부

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